불법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러온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

 2011년 7월 28일 SK컴즈는 네이트와 싸이월드 사용자 3500만명의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되었다고 발표했다.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 되어 있는 상태로 유출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암호화를

 법률적으로 이야기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민간(개인, 기업)이 수집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왜 근데, 이대로 방기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편의성의 문제라고 간주하고 있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될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즉 통제라는 기본 정서에서 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러한 이유보다 실제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민간이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바로 돈이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사용자를 식별해서 고유 사용자 수를 알 수 있어야 가치를 책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해킹하려는 측에서도 마찬가지 논리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민간에서 하도록 나두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이는 사람이라면 통제를 받는 측이 되어도 상관 없다거나, 스스로 통제를 하는 측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본다. (근데 통제를 하는 측에 속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지 않을까?)

 정부가 나서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조장하는 법률도 여러 가지 만들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실명인증제이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가져온 결과는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국외에 유출하는 사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주민등록번호는 어떤 공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정보가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조작해서 사용할 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정부는 이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것일까? 책임이 있는데 수수 방관하고 있는 것일까? 난 후자라고 본다. 지금까지 책임을 묻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말이다.

 정부는 기업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법을 위배하는 상황을 수수방관한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부 관료가 있으면 제발 나한테 연락을 좀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