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이 미치는 영향과 대처 방법

 

 2022년 초부터 세계적으로 대두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이제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부터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 대부분 금융 선진 국가는 가상자산에서 규제 이슈로 증권성 여부를 이야기하고 있다.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아래 요건에 해당한다면 증권성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다.

• 발행인의 존재 유무
• 가치 보존의 보장 유무
• 투자 유치 목적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백서에 이러한 부분이나 발행 과정에 있어서 위의 성격을 띄고 있다면 증권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도 무관할 것으로 본다.

 그럼 증권성을 띄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 증권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발행을 했다면, 증권법에 따라서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성문법이기 때문에 법문 조항이 존재하기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소급이 힘들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특히 영국-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해당 행위의 성격에 대해서 인지를 하거나 의심을 했다면, 해당 법률을 따랐어야 한다.)
• 증권성을 띄게 된다면, 해당 가치 보존을 위해서 사업을 적절히 수행했는가를 따지게 된다. 이의 근거가 되는 것이 회계장부가 될 것이다.

 위의 기준으로 볼 때 많은 가상자산(토큰)이 증권성으로 분류될 것이고, 법에 의한 행정 처분 및 금융 관련 법령에 의해서 소송이 진행될 것이다. 또한, 해당 토큰을 보유한 측(주로 투자자)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것이다.

 해당 가상장산(증권성 토큰)을 발행하는 단계에서 법무법인으로부터 많은 자문을 받거나 법리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 증권성 판단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검토한 자문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가 참여한 프로젝트들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배제당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들을 정당화한다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 (당시에는 이랬으니까 지금은 이랬다? 규제에 대응하는 것은 미래 예측도 포함하는 부분이 있다. 현재 규제가 없다는 것은 거꾸로 위험에 가까운 해석일 수 있다. 특히 단편적으로 규제가 없는 것이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규제가 있고 관련 법령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법률 자문 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해야지 이러한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하는 경우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에 가상자산(토큰)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또는 보유를 했던) 가상자산(토큰)의 백서를 초기 버전부터 확보하는 게 좋을 방안이 될 것이라 본다.

 그 다음은 가상자산(토큰)을 발행한 지갑주소와 가상자산(토큰)을 구입한 경로에서 자산 이동 등에 대해서 면밀히 알아 보는 것도 필수적인 사안이다.

  가상자산(토큰)의 미래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아직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각자의 희비는 갈릴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성적 소재를 다루는 사이트의 수익 창출 방법

 이런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들은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내고 있다.

 성적 소재(성매매, 성범죄)를 이용해서 상업적인 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엄벌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 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공권력이 개입할 수도 없고 없어야 하지만, 기업이나 조직이 개입되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이 어떤 식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 그런 목적의 사이트를 해외에 개설한다.
• 사용자가 원활하게 접근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지역에 개설을 한다.(주로 미국 또는 북미가 많으나, 도메인 주소나 소유권 등은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한다.)
• 결제가 비트코인으로 되는 호스팅 업체를 선호한다. 특히 서버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클라우드를 선호하는 편이다.
• 특히 특정 지역에 존속되는 클라우드가 아닌 글로벌하게 센터가 위치한 클라우드를 선호한다. 문제가 생긴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사용자 확보를 위해서 자극적인 몰카를 유포한다.
• 사이트를 개설하면, 커뮤니티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고, 개인이 촬영한 몰카라고 하면서 자극적인 소재들을 올린다.
• 이를 위해서 그런 소재를 생성해 낼 수 있는 사용자를 금전을 사용해서 영입한다.
• 소재를 올릴 경우에 조회 수 단위로 비용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 해당 비용은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지급한다.
• 사용자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소재 관련 컨테스트나 이벤트를 개최한다.
3. 해당 사이트의 사용자 유입 통계를 이용해서 영업한다.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통계 툴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매매 또는 관련 업소에 영업을 한다.
• 해당 업소는 광고를 게재하고 영업 및 판촉 활동을 한다.
• 해당 광고에 대한 조회수 기반으로 해서 국내에서 비용을 받는다. (이 과정은 2~3단계 정도 돈세탁을 거치고 브로커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사이트가 차단되는 것을 감안해서 SNS를 운영한다.
• SNS 자체는 자극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고 사이트의 도메인 변경이나 운영 관련 이슈 등만을 전달해서 SNS 사용 정책을 지키는 쪽으로 운영한다.
• 또한 다른 SNS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정보를 유포하도록 유도한다.
5. 지속적인 유입을 위해서 새로운 소재를 요구한다.
• 경쟁 사이트들이 존재함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2번에서 고용된 사용자들에게 더욱 높은 비용을 지급하고 요구한다.
• 해당 사이트가 위치한 국가의 법률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하거나, 또는 경찰 수사로 인해서 접촉이 발생할 경우에 사용자에게 소재 제한을 시키거나 콘텐트를 삭제해서 증거를 인멸한다.

 현재 위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사이트가 상당수이며, 여기에 고용되서 활동하는 사용자 숫자도 꽤나 된다. 직접 고용된 경우도 있지만,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소재 구하는 작업에 참여해서 돈을 받는 경우도 꽤나 많다.

 해당 소재를 보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된다는 이유는 위의 구조와 같이 금전적 목적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이다. 해당 소재를 통해서 조회 수 증가가 성매매 업소의 광고 영업의 자료로 활용되는 악순환을 이룬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런 구조에서 소재에 노출되는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 될 수 밖에 없다. 2번에서 소재를 만들어내는 사용자는 주로 픽업아티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며, 꽤 전문화된 형태로 이런 일을 벌인다. 여성을 유혹해서 사귀거나 또는 즐기는 과정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해당 여성이 유포된 것을 알면, 해킹 당했거나 핸드폰을 잃어 버렸다고 주장하는 등의 수법을 쓰는 편이다. 피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경찰 신고를 해야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 정서상 피해 여성을 공범으로 몰아 붙이거나 행동거지 등에 대해서 논하는 등 더 피해를 볼 게 두려와서 인상 착의나 자신을 알아볼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대처가 더 눈에 띈다.

 남성들이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인식하고 몰카를 멀리하고 해당 사이트들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자극적인 소재를 찾아서 움직이는 습성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식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이런 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서 운영자가 처벌되고, 직접적으로 참여를 한 사용자들까지 모두 처벌이 되어야지 어느 정도 진정세가 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