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이 미치는 영향과 대처 방법

 

 2022년 초부터 세계적으로 대두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이제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부터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 대부분 금융 선진 국가는 가상자산에서 규제 이슈로 증권성 여부를 이야기하고 있다.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아래 요건에 해당한다면 증권성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다.

• 발행인의 존재 유무
• 가치 보존의 보장 유무
• 투자 유치 목적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백서에 이러한 부분이나 발행 과정에 있어서 위의 성격을 띄고 있다면 증권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도 무관할 것으로 본다.

 그럼 증권성을 띄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 증권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발행을 했다면, 증권법에 따라서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성문법이기 때문에 법문 조항이 존재하기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소급이 힘들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특히 영국-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해당 행위의 성격에 대해서 인지를 하거나 의심을 했다면, 해당 법률을 따랐어야 한다.)
• 증권성을 띄게 된다면, 해당 가치 보존을 위해서 사업을 적절히 수행했는가를 따지게 된다. 이의 근거가 되는 것이 회계장부가 될 것이다.

 위의 기준으로 볼 때 많은 가상자산(토큰)이 증권성으로 분류될 것이고, 법에 의한 행정 처분 및 금융 관련 법령에 의해서 소송이 진행될 것이다. 또한, 해당 토큰을 보유한 측(주로 투자자)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것이다.

 해당 가상장산(증권성 토큰)을 발행하는 단계에서 법무법인으로부터 많은 자문을 받거나 법리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 증권성 판단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검토한 자문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가 참여한 프로젝트들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배제당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들을 정당화한다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 (당시에는 이랬으니까 지금은 이랬다? 규제에 대응하는 것은 미래 예측도 포함하는 부분이 있다. 현재 규제가 없다는 것은 거꾸로 위험에 가까운 해석일 수 있다. 특히 단편적으로 규제가 없는 것이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규제가 있고 관련 법령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법률 자문 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해야지 이러한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하는 경우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에 가상자산(토큰)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또는 보유를 했던) 가상자산(토큰)의 백서를 초기 버전부터 확보하는 게 좋을 방안이 될 것이라 본다.

 그 다음은 가상자산(토큰)을 발행한 지갑주소와 가상자산(토큰)을 구입한 경로에서 자산 이동 등에 대해서 면밀히 알아 보는 것도 필수적인 사안이다.

  가상자산(토큰)의 미래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아직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각자의 희비는 갈릴 것으로 본다.

왜 가상자산의 몰락을 말하는가?

 가상자산의 몰락은 가상자산을 다루는 자들의 이중성에서 시작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가 중요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은 가치가 있어질 것이니까 투자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는데, 그렇다면 가상자산 사업 자체도 블록체인 기술과 개념에 근간해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은 그런 곳을 찾아 보기가 힘들다. 어느 곳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탈중앙화를 제대로 구축하거나, 신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증빙도 제대로 만들어 놓은 곳이 아직 없다. 그렇다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신뢰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일까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래소가 만들어낸 임의의 가치의 흐름을 따라서 투자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현금화되지 않는 가상자산에 매력을 느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과 같은 수준에 이르는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거래소를 통해서 만들어진 임의의 가치를 구축하고 휘두르기 위해서 수 많은 프로젝트가 탄생하고 움직였다. 이를 기반으로 가장 많은 돈을 만지고 얻게 된 것은 누구일까? 실제로 가상자산이 가치를 갖게 된 프로젝트가 현재 존재하고는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던져 보면 된다.

 그럼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러한 임의의 가치를 주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반문해야 하지 않을까?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말로 법률이나 사회 인식 수준에 근거할 때 정말로 그런 권한을 가질 정도의 책임을 갖고 사업을 영위해 왔던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된다. (그랬다면, 지금 이러한 몰락의 수순은 밟지 않고 있을지도 모른다.)

 (왜 블록체인 기술 자체도 아직 발전하는 단계이지만, 가상자산 기술의 근간이 되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서야 그 틀을 짜고 있으니까 말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IT 기술에서 주요한 부분인 것은 맞지만, 왜 중요한 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았다면,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에 근간한 가상자산이라는 시장은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것이다. 가상자산이 실물자산을 대체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입해 시장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은 이 중요한 부분을 알리는 것을 꺼려 할 수 밖에 없다.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가상자산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이 블록체인 기술에서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가상자산이 없어도 블록체인 기술은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간과를 한다. 물론 퍼블릭 블록체인 체인의 경우에 보상이 필요하지만, 그게 지금의 가상자산처럼 처리되거나 할 필요는 없는 것도 이제서야 많이 알려져 있다. (물론 아직도 더 많은 다수는 퍼블릭 블록체인 시스템의 보상은 가상자산으로 되어야지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퍼블릭 블록체인의 보상이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서 가상자산이라는 형태를 띄게 되었는 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처음부터 퍼블릭 블록체인의 보상은 화폐라는 개념으로 만들어 졌을까에 대해서 왜 의구심을 갖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몇명이나 있을까?라는 암울한 귀결이 지금의 사태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혁신적인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 개념을 창안해 내었다 해도, 그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상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지 않으면 참여자가 적어져서 기술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압박을 받는 케이스도 봤으며, 보상에 대한 부분을 너무 부각시킨 나머지 실제로 기술 구현에서 그걸 보장하지 못함으로 쉬쉬하는 케이스도 보았는데, 인과를 뒤집어서 보고 있음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었을까 싶다.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현상의 방향성을 끌어가는 위치에 놓인지 오래되었지만, 기술을 통제하는 것은 아직도 자본인 것도 맞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상자산 현상은 아이러니한 결과물일 수 밖에 없다. 가상자산 자체가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보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이 성공하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가상자산이 무너지면 퍼블릭 블록체인도 무너진다는 논리가 어떻게 ‘인과가 될 수 있다’로 귀결이 되는지 말이다.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은 존재할 수 밖에 없고,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하지 않겠다.

 가상자산을 다루는 곳들 중에서,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곳은 믿고 걸러 보는 게 좋다.

(1) 탈중앙화의 필요성을 정치적인 이유나 개념에서 찾는 곳

(2) 법이나 규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응하는 곳

(3) 토크노믹스의 확장이라는 개념이 사업의 확장으로 점철되는 곳

(4) 기술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쉽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곳

 

 가상자산을 다루는 사람들 스스로 이중성을 인정하면 당연히 망하겠지만, 이중성을 벗어던지고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의 보상이라는 점과 그 보상이 가치를 띄게 되는 것에 대한 부분에 집중한다면 전혀 다르지 않을까? 라고 의문을 던져 보기 위한 글입니다.

Collecting Metadata for Cryptocurrency-related Cases-Crimes

 

 There have been a number of crimes using cryptocurrency as a means of goods, and Metadata is being built based on transaction information obtained from people who have been victimized (or participated) in this crime.

 The main content of Metadata is to check the transaction and the wallet used for the transac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ansaction and the transaction, and the amount of movement of goods generated by the transaction flow.

Case can be reconstructed through metadata, and based on understanding of the flow of goods, I think the possibility of confirming the substance is opened.

  Items corresponding to Metadata

  1. Transaction address

  2. Wallet address

  3. Connection between transactions within a case

  4. Goods flow from case to wallet

  5. Connection information for wallet (exchange, case, contract, etc.)

  The reason for collecting cases is to increase the accuracy of Metadata. Since Case and Case are related to each other, if you analyze it as a movement in a specific wallet, it is not possible to confirm a mixed or large flow.

The current case is as follows. (February 15, 2021)

  1. PlusToken-(Only user transaction records are kept, can be resumed immediately)

  2. YouBank

  3. MIO

  4. NBY (C-BOX is the same)

  5. AWS

  6. CloudToken

  7. Renvale

  (Case will continue to increase, and based on this, it is judged that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case will be possible.)

#CryptoCurrency #Blockchain #Metadata #Scam #CyberCrime

백서에 블록체인이 부족한 암호화폐를 경계해야 한다.

암호화폐가 구축한 생태계에 블록체인이 부족하다면, 그 암호화폐는 불필요하다.

특정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암호화폐가 무수히 쏟아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이용해서 생태계에 블록체인은 없고 돈을 모아서 별도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가 꽤 많아 보인다.

생태계 내에서 암호화폐의 흐름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IC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다른 목적의 사업을 위한 경우가 더 많아 보인다.
이런 암호화폐는 암호화폐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생태계를 구축하여 해당 산업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암호화폐가 보이지 않게 만든다.

암호화폐의 미래를 판단하는 1차 기준은 백서(White paper)라고 할 수 있다. 백서에 블록체인 기술을 생태계에 어떻게 적용할 지 내용이 없다거나, 전혀 관련성이 없다면, 기술은 아무 의미가 없다.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썻느냐가 상관 없이 해당 암호화폐는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형식으로도 산업군에 영향을 줄 수도 없다는 것이란 점이 중요하다.

왜 꼭 암호화폐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꼭 생태계에 적용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궁금해 할 것이다. 암호화폐는 기본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생태계의 정보 흐름을 투명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해당 산업군이 가진 고질적 위험 요소나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목표를 위해서 암호화폐를 설계하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ICO(암호화폐 공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암호화폐는 다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혀 관계 없는 생태계를 끌어 드려서 암호화폐 발행을 통한 자금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시도는 암호화폐의 특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기(Fake)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암호화폐의 흐름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는 말을 왜 신뢰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할 것이다. 암호화폐가 흐르지 않는 별도의 사업은 현실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회계 부정이나 장부 조작과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게 되고, 또한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할 것인데, ICO를 통해서 구입한 암호화폐는 별도의 사업에 대한 계약이 아니라, 암호화폐와 관련된 계약이기 때문이다. 백서가 계약의 효력을 가진다고 하지만, 그것은 암호화폐를 기준으로 봤을 때이고, 별도의 사업의 성공 여부나 손실 발생 여부 등에서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법적 해석이 있다. (물론 별도의 사업을 수행을 했다는 기준이며,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의미로 보인다.)

암호화폐의 백서가 만드려는 생태계가 속하는 산업군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산업군에서 요구하는 솔루션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암호화폐의 필요성이 생기고,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해서 통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암호화폐가 일종의 사업적 수단(돈벌이?)으로 인식이 된다면, 블록체인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져서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미래는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